2.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 급진적 페미니즘

20~30대 젊은 남성 유권자들은 김건희 여사의 안희정 두둔 발언으로 지지 후보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안희정 캠프 분위기상 당연히 그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20~30대 유권자들은 안희정의 본모습을 모르니, 대다수는 안희정이 미투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순진하게 미투 공격을 받았다고 상황을 상상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20~30대 남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우선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여성의 피해 주장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무고를 이용하는 ‘꽃뱀’ 범죄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치계는 그런 피해를 보는 남성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무고 범죄 가능성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오만이고 폭력입니다.

통계를 보면 실제로 무고죄 발생 비율은 10년 전보다 1,000건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고소당하거나 재판에서 간신히 무고가 밝혀진 사건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자의 경우 성폭행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인생이 망가지는데, 반대로 무고죄를 저지른 여성의 처벌은 굉장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치계가 오히려 무고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도와주는 공범이 된 겁니다.

 

‘여성들이여, 무고 범죄를 저질러라! 처벌은 정치인들과 판검사들이 약하게 해주마!’

 

이러니 젊은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성과 정치인들은 '나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폭행을 저질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 여성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면 언제든 성범죄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지하철에서, 버스 안에서 등 전혀 모르는 여성에게 성범죄자로 몰리거나 오해를 받아 무고를 당하는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남녀 혐오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혐오했지만, 지금은 남성도 여성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남녀평등일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남성들이 무고 범죄를 당하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불성실했고, 피해자가 되는 20~30대 유권자들은 등을 돌린 것입니다.

 

성범죄를 당하는 여성도, 자칫 무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성도 함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무고 범죄를 그냥 무시해버렸죠.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남성들까지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젊은 남자들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남성들도 성범죄자를 두둔하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자신의 어머니, 아내, 여자 친구, 누나, 여동생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남성을 무고 범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도 유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정말 한심하게도 기껏해야 3% 정도 되는 페미표를 얻기 위해 20% 가까운 20~30대 남성들의 표를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여성 유권자조차 여성계의 페미니즘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멍청한 정치 전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고, 남성은 무고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거짓말 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거의 99%라고 합니다. 하지만 1%의 오류 가능성 때문에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지, 판사와 검사는 검사 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 검사 결과 피해 여성은 거짓말이라고 나오고, 무죄를 주장하는 남성은 진실이라고 나왔는데 판사와 검사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범죄 심리 분석관이 프로파일링까지 하면 더욱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경찰서마다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거짓말 검사부터 프로파일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전문 수사팀이 사건을 담당하면 판단 오류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전문의의 오진율이 더 낮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거짓말 검사와 범죄 심리 분석까지 무조건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마 이것만 했어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20~30대 남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욕’입니다.

젊은 남성들은 여성들과 다르게 성욕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성을 유혹해야 하는 건 바로 남성들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무고 범죄를 쉽게 만들어 놨으니 남성들은 더욱 조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 욕구인 ‘성욕’을 해소하는 데에 장애가 생긴 겁니다. 남성들이 여성을 적극적으로 유혹해야 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건 남성도 손해고, 여성도 손해입니다.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이러니 요즘 사회적으로 남녀혐오와 갈등이 심화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